[정치상식] 농르폴망 원칙, 도미노이론[정치상식] 농르폴망 원칙, 도미노이론

Posted at 2013. 8. 3. 14:58 | Posted in 카테고리 없음

 


[정치상식] 농르폴망 원칙, 도미노이론

 

1. 농 르폴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농르폴망 원칙이란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다.

 

다시 밟지 않는다. 짓밟지 않는다는 뜻의 프랑스어이고, 1951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되어 1954년 4월부터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규정되었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으로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이 원칙을 준수해야한다.

하지만 사실상 국제적으로는 이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이 원칙을 근거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있다.

 

 

 

 

 

 

2. 도미노 이론

 

도미노 이론은 어떤 지역의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접 나라들도 차례로

공산화가 되기 쉽다는 이론

 

서양의 도미노 놀이에서 이름을 딴 것이며 미국의 국무장관인 J.F 덜레스가 1954년

월남 정권에 대한 아이젠하워 정부의 경제원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미노에 비유하면서

쓰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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